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9년만 결론

0
vegasda
H
  • 자유게시판 > 월마트에서 곱창이~
  • 자유게시판 > 이 떡볶이 드셔보신분?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친구들 첫방문 .. 도와주세요 ~
  • 자유게시판 > 육아템 "초대박"
  • 자유게시판 > 홈카페 쪼아
  • 자유게시판 > 순하면서 세척력 좋은 세제 필요햐요?? 구람
  • 자유게시판 > 오리지널약 vs 제네릭약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컬럼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업소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9년만 결론

베가스조아 0 22 07.24 09:44

SK주식 분할 여부·기준 시점이 쟁점



2644a2770bf8edcafe8a0603d4b7f029_1784911360_0872.png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2644a2770bf8edcafe8a0603d4b7f029_1784911454_2496.png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를 그대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였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서울 주택가서 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남성 구속
    16 7시간전
    09:44
    16
  • 정성호 "오래전부터 靑참모 통해 사의…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15 8시간전
    09:40
    15
  • "호흡 이상해요"…수업 중 심정지 고교생, 친구와 교사가 살렸다
    15 8시간전
    09:38
    15
  • 李대통령, 빅테크 CEO들과 '샌프란 깐부회동'…"우리는 식구다"
    19 8시간전
    09:29
    19
  • 경찰, 아이돌그룹 '코르티스' 숙소 찾아간 中 여성 2명 체포
    31 07.24
    07.24
    31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9년만 결론
    23 07.24
    07.24
    23
  • "성적요구 거절에 보복 당해"…경기도청, 내부 게시글 조사
    28 07.24
    07.24
    28
  • 김민석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모른다면 사퇴해야"
    25 07.24
    07.24
    25
  • 경찰,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에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48 07.22
    07.22
    48
  •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착수…"2029년 8월 입주 목표"
    44 07.22
    07.22
    44
  •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58 07.22
    07.22
    58
  • '1심 유죄' 오세훈…서울시정 주도권·대권 가도 동시에 시험대
    55 07.22
    07.22
    55
  • '아내 방치 살해' 前부사관, 2심서 혐의 부인…"상태 몰랐다"
    59 07.21
    07.21
    59
  • 배재고, 가처분 신청 취하…1개월 징계로 봉황대기 출전
    71 07.21
    07.21
    71
  • 유튜버·맘카페·교수까지…李대통령, 140명과 '부동산 대토론'
    77 07.21
    07.21
    77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업데이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Search

베가스조아 최신글
  • 1 월마트에서 곱창이~ [1]
  • 2 이 떡볶이 드셔보신분? [1]
  • 3 말 못할 고민, 확실한 증거로 진실을 밝혀드립니다.새 창 열림
  • 4 핫 K뷰티 오프뷰티 최대 90% 할인 비결, K뷰티 아울렛 운영·마케팅 전략 분석새 창 열림
  • 5 한국에서 친구들 첫방문 .. 도와주세요 ~ [1]
  • 6 [라스베이거스 맛집] 프렌치 감성 베이커리 & 카페 'Cafe Breizh'
  • 7 육아템 "초대박" [4]
  • 8 -품질좋고 가격좋은 무공해 고춧가루 와 자연산 생꿀-
  • 9 식품위생 매니저 자격증, Food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 10 홈카페 쪼아 [3]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702-556-2236 / vegasjoa@gmail.com / 대표 : Luis Cho
  • 라스베가스 한인사이트 베가스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프로모션/업소할인
엔터테인먼트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6,677(1) 명현재 접속자
  • 488,164 명오늘 방문자
  • 565,519 명어제 방문자
  • 565,519 명최대 방문자
  • 23,993,217 명전체 방문자
  • 31,585 개전체 게시물
  • 6,69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