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이익 일부 국민배분" 언급…靑 "특정기업 사안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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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과이익 일부 국민배분" 언급…靑 "특정기업 사안아냐"

베가스조아 0 578 06.10 07:21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서 '새 메커니즘' 거론…靑 "언젠가 직면할 시대적 과제 뜻"

"이란 전쟁 후 北 핵포기 의지 약화 전망…비정상의 정상화 넘어설 수 있어"

전직 대통령 악순환 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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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사회적 이윤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라며 기본소득(basic income grant)을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초과이익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공지를 내고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이윤'에 대한 재분배를 언급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윤 즉 '초과 세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거론해 온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에 더해 "국가방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처리 권한과 관련해서는 낮은 수준의 농축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의 과정과 관련해 " (한국이)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투옥되는 등 어두운 과거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자신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꽤 높다(pretty high)"라는 답을 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의 경우, 이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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