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시장 사법리스크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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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시장 사법리스크 최고조

최고관리자 0 1239 2023.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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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봇물…4년새 20건
차량 결함·악취·부당 청구 등

시정부들 행정소송도 이어져
뉴욕·샌디에이고 등 8개 도시
23개주 검찰, 대책촉구 압박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및 행정소송이 전국에 걸쳐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어 제기되는 소송은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8년 4월~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을 취합한 결과, 총 2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 등이 피고로 지목된 소송만 취합한 결과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방 법원의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가주에서 가장 많이 제기(8건)됐다. 이어 일리노이(2개), 사우스캐롤라이나(2개), 워싱턴(2개), 플로리다(1개), 메릴랜드(1개), 미네소타(1개), 뉴욕(1개), 펜실베이니아(1개), 로드아일랜드(1개) 등 총 10개 주 법원에 접수됐다.
 
가장 최근 제기된 집단소송은 지난 1월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법에 접수된 ‘현대차 및 제네시스의 블루링크 기능 문제’다.
 
현대차의 블루링크는 지난 2014년부터 현대차가 제공하는 연동 서비스로 원격 제어, 안전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블루링크를 무료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북미 법인은 블루링크가 4G, 5G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에 통지하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3G의 노후화가 임박했음에도 피고는 3G 전용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현대차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분석해보면 ▶2021년형 제네시스 GV-80 SUV 차량 결함 ▶팰리세이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2020년형 아이오닉 해치백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관련 허위 광고 ▶엔진 화재 발생 및 이상 문제 ▶엔진 동력 손실, 소음, 엔진 노킹, 오작동 ▶리스 가격 부당 청구 ▶2017년형 싼타페 파워트레인 결함 ▶2017년형 이후 싼타페, 벨로스터 모델 휠 표면 벗겨짐 현상 등 피소 이유는 다양하다.
 
일례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 건은 같은 기간 유명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15건)와 비교해봐도 더 많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정부기관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뉴욕시는 현대·기아 두 회사가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 경찰과 시민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기관의 행정소송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서 버펄로,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콜럼버스, 시애틀 등의 시 정부가 현대·기아 차량 도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 현재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도 현대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정부 기관의 행정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가주 등 23개 주검찰 총장들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난 방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 딜러십도 무성의한 차량 서비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자동차를 맡겼던 김모씨는 현재 레몬법 변호사를 고용,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열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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