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ACLU가 네바다 차량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DMV가 미 이민국(ICE)과의 의혹이 제기된 교신 기록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ACLU 측은 올해 2월부터 이 기록을 요구해왔지만, 수개월 동안 계속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CLU의 선임 변호사 사드미라 라믹은 “여러 차례 DMV에 ICE와 어떻게 교신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6개월 동안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받은 일부 자료조차도 이름과 직위 등이 심하게 가려져 있었고, 특히 보안 메신저 앱인 **시그널(Signal)**을 통한 대화가 언급된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그널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이 있어 기록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바다주 민주당 소속 세실리아 곤잘레스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신뢰인데, 이런 방식은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UNLV 역사학과 마이클 그린 교수는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일 수 있다며, “과거에도 연방정부가 DMV 자료를 요구한 경우는 드물다. 이는 영장 없는 수색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소송은 정부 기관의 투명성, 주민 신뢰,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충돌 문제까지 얽혀 있어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