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골드카드’ 이민제 시행

트럼프 방안 깜짝 발표

“기존 투자이민은 폐지”

‘의회 패싱’ 논란 일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고 추후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골드카드(Gold Card)’ 정책 시행을 25일 전격 발표했다.

더힐과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0만 달러에 ‘골드카드 영주권’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카드는 그린카드(Green Card)와 유사하지만, 더욱 높은 수준의 특혜를 제공하며 시민권 취득 경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매해 미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워드 루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또 이 정책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고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루트닉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허위와 사기로 가득 찬 비효율적인 제도였다”고 주장하며 “그린카드를 너무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 신청자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한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국가 적자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 달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골드카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EB-5 비자는 투자 금액이 필요한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90만달러 내지 180만달러 수준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지만, 골드카드는 투자 금액을 50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EB-5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2년에 연방의회에서 재승인되었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형석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