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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특별지원 예산으로 부정 액수가 145조원 넘어

색출 처벌 공소시효 종료 앞둬 대부분 회수 어려워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실업수당이 몇 배로 오르면서 부정 수령액이 1000억 달러(145조원)를 넘었다고 16일 월스트리트저널 지가 보도했다.

세금 횡령범에 해당되는 부정 수령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도 공소 시효 5년이 곧 만료돼 어렵다. 대부분의 세금 '도둑'들은 잡히지 않고 1000억 달러도 거의 회수하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 창궐이 본격화하자 트럼트 정권 말기 및 바이든 정권 초기에 4조 달러(5800조원)에 가까운 팬데믹 극복 지원의 특별예산을 풀었다.

이 중 9000억 달러(1300조원)가 한시 특별수당 등 실업수당으로 나갔다. 평상시에 미국은 각 주정부에 실직자들이 매주 실업수당을 신청하며 심사 후에 실업수당 주급을 준다.

코로나 전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대략 매주 200만 명 미만의 실업자들이 200달러(29만원)~35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크로나로 막대한 지원금이 풀리면서 수령자가 2000만 명에 육박했고 그 액수가 4배 정도 급증했다.

이를 노리는 부정 수령자가 사방에서 생겨났다. 주정부의 수당회계 컴퓨터 시스템이 구식이어서 주 사이에 상호 체크가 안 돼 한 사람이 여러 계좌로 돈을 받았다. 사회보장 번호와 주소 등을 수백 개 씩 파는 전문 사기집단도 생겨났다.

평소 실업수당의 부정수령 비중은 3.2%였으나 돈이 확 풀린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이 사기부정 수령 비율이 15%로 껑충 뛰었다. 연방 회계국(GAO)이 추산한 것이며 이로 해서 9000억 달러 중 1000억~1350억 달러의 실업수당 '세금'이 새버린 것이다.

김재영 기자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