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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공화 지도부 근로요건 추가 등 검토 

연방하원 공화당이 연방정부 지출 감축 등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가운데 약 8,800억 달러 대규모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존슨 의장 등은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을 위해 근로 의무 요건 추가 등 수혜 자격 강화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인 경우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직업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데 비슷한 규정을 메디케이드에도 도입하자는 구상이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할 경우 1,000억 달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 하원 공화당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한서 기자>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