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신분 확인 강화

신규 신청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해야

교육부 “신원 도용 및 사기 근절 위한 조치”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학생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신원 도용 및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2026학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 약 12만5000명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직접 또는 영상 통화 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즉 학생이 FAFSA(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 제출 후, 학교 측에서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학교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학생이 FAFSA에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서류 제출이 요구됐으나, 이제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원인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원 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1300만 달러 이상의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대학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와 캘그랜트(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AI를 이용해 실제 학생 정보를 도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에 등록한 뒤 학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실제 학생들이 필요한 학자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분 확인 강화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각 대학이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신청비를 부과할 수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