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유류세 중단이 추진되더라도, 네바다 주민들이 주유소에서 실제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베가스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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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06:23
갤런당 5달러가 넘는 휘발유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 네바다 주민들은, 제안된 연방 유류세 중단 조치로도 빠른 가격 인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정치학 교수가 밝혔다. 또한 이 조치는 의회에서 큰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퍼시픽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키스 스미스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유류세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교수는
“아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의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설령 유류세 중단안이 발의되더라도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이며,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충분한 민주당 지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스미스 교수는 또 연방 유류세를 중단하더라도 네바다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바다 평균 일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24달러이며, 연방 유류세는 갤런당 18센트다. 세금이 사라져도 가격은 약 5.06달러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유류세 중단 시 어떤 재원이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해당 세금이 교통 인프라 사업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는 도로 개선 사업 재원이다. 고속도로 건설 자금도 유류세에서 나온다. 이 돈이 사라지면 그런 필수 사업을 위한 재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단순히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것뿐 아니라, 자신들이 운전하는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라스베이거스 운전자들은 유류세 중단이 실제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며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운전자 데이브 오토는
“전쟁 하나 끝내고 석유 좀 확보하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유류세 중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 같냐는 질문에 운전자 브리 존스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또 다른 운전자 앤서니 콜먼은
“좀 늦은 것 같다.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하기엔 너무 늦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름 시작 전에 네바다 주민들의 기름값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 스미스 교수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