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노숙자 야영지’ 철거 행정명령···해리스에 ‘불똥’ 차단?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야영지 철거 행정명령을 발령한 25일(현지시간) 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노숙자 야영지 모습. EPA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수는 전체 3분의 1
뉴섬 주 지사는 해리스 러닝메이트 후보군
미국 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 당국은 안전과 위생을 위한 조치임을 내세우지만,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주 정부 산하 기관과 관련 부서에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뉴섬 주지사가 해당 명령으로 캘리포니아 내 시·카운티 등의 행동을 강제할 순 없지만, 지방정부가 관련 조처를 할 때까지 자금줄을 쥐고 압박할 수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명령에 “노숙자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의 외부 취침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한 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 시 당국이 공원 노숙자에게 295달러(약 40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직후 뉴섬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지방 공무원들의 손을 묶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제약이 됐던 법적 모호성이 제거됐다”고 환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며, 뉴섬 주지사는 이 문제를 가만히 두지도 무턱대고 해결하지도 못해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2022년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17만1521명으로 미국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공화당은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자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급증과 범죄율 증가 책임론 수위를 높였다. 과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검찰총장)과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의 과거 이력을 겨냥한 전략이다. 거리에서 밀어내는 강경 조치라도 동원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공화당의 지역 무관 주장이기도 했다. 다만 AP는 정치분석가 브라이언 소벨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주 상황에 따라 지지율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AP는 차기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뉴섬의 지위도 거론했다. 공화당 의원, 지지자를 포함한 폭넓은 지지 확보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뉴섬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러닝메이트 후보군으로 거론되나, 지역 기반이 겹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지역 안팎의 민주당 지도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노숙자 대응에 있어 “범죄화가 아닌 주거, 서비스로 이어지는” 포괄적 접근법을 선호한다며 뉴섬 주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존스는 “뉴섬 주지사가 늦었지만, 이 문제의 긴급성에 주목한 데에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며 지지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