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 FTC, 데이터 수집 방식 비판… 규제수위 높아질 듯

FTC "빅테크 자율규제 실패

이용자들 데이터 사고 팔아"

구글 등 "섣부른 일반화" 반발

SNS 연령제한 도입 불 붙나

미성년자 수집 제외 밝혔지만

대다수 플랫폼서 실제론 포함

청소년 이용 제한 시행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129쪽 분량의 ‘소셜미디어 및 스트리밍 서비스 데이터 관행의 점검’ 보고서에서 “빅테크가 이용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FTC가 2019~2020년 메타·유튜브·틱톡·X(옛 트위터)·레딧 등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등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4년간 연구한 끝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9개 기업은 플랫폼에서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연간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결혼·교육·소득·건강 상태까지 추적”

FTC는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FTC는 “플랫폼업체들은 우리가 읽는 내용, 방문하는 사이트, 결혼·자녀 유무와 교육 수준, 소득, 건강상태와 종교까지 추적한다”며 “이들은 주로 규제가 거의 없는 소비자 데이터 시장을 통해 구매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플랫폼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추적해왔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은 어린이와 청소년도 가리지 않았다. 조사 대상 플랫폼 대부분은 13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일한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빅테크들은 대부분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려왔다.

이들이 취합한 개인정보는 인공지능(AI)을 훈련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됐다. 특히 이용자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았다. 대신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됐다.

해당 업체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구글은 “유튜브는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18세 미만 이용자는 물론 어린이용 콘텐츠 시청자에게도 타깃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앱 디스코드는 “이 보고서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소셜미디어 모델들을 하나로 묶어 일반화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호주 등 이용연령 제한 논의

‘개인정보 남용’의 주범으로 지목당한 빅테크의 반발에도 이번 보고서는 FTC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법무부와 함께 미국의 양대 규제 당국인 FTC는 리나 칸 위원장 취임 후 빅테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칸 위원장은 “빅테크의 감시 관행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신원 도용에서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가 빅테크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비중 있게 다루며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메타는 지난 17일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 메시지는 이용자가 팔로하는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됐고, 성적인 콘텐츠와 자살 관련 콘텐츠는 추천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비공개 설정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프랑스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등교 후 스마트폰 압수’ 정책을 시행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최근 14~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SNS 연령 제한을 법제화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빅테크는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고 SNS와 스마트폰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빅테크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