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불법체류자 시민권 획득 쉽게 해주는 바이든 정책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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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06:34
[노갈레스(미 애리조나주)=AP/뉴시스]지난 6월25일 미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아래 미국측 도로를 차량 1대가 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2024.11.08.
트럼프 당선 확정 하루만에
예상보다 빠른 조기 종료로 불확실성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8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수년 만에 가장 큰 대통령 조치 중 하나로 칭송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다.
텍사스 지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다.
'가족을 함께 지키기'라는 이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구상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일찍 조기 종료됨에 따라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국가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바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텍사스주 제5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