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 15일을 앞두고 박빙을 벌이고 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네바다·애리조나·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7개 중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6개 주에서 승리, 

선거인단 총 306명을 확보했었다. 트럼프 후보에게도 최상은 펜실베이니아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KIAT '미 대선이후 산업정책 전망·국내정책 방향'

미 재무부 IRA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미국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상당 부분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재선 시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산업 여건이 급변할 여지가 있어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방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때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적용된다. 해당 생산세액공제는 오는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주 후 미 대선이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IRA와 반도체법(CHIPS)이다.

이들 지원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RA에서도 해리스는 더 혁신적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인 반면, 트럼프는 전기차 지원책 등에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시 IRA 철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공화당은 계속 IRA에 비판적이며 철폐를 위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됐다는 점, 트럼프는 IRA의 기후변화 대책 철폐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다.

정휘상 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은 "다만 전기차 전환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IRA의 완전한 무력화보다 제한적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