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최근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ETF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마감 직전 레버리지 ETF 상품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특성을 언급하며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을 언급,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선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난달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급이 당장 단기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고, 서울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도록 해주는 등 단기간 즉각적 혜택을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정책실장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있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았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대미투자 가시화 시점에 대한 질문엔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밖에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도입 배경과 관련해선 "(청년의 노동시장) 첫 경험을 대한민국이 책임지면 안 되느냐"며 "'엄빠'(엄마·아빠)찬스가 아니고 대한민국 찬스를 쓸 수가 없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