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와 관련한 동맹국의 역할 및 국방지출 확대를 촉구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NSS를 공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때인 2022년 이후 3년만에 나온 미국의 안보전략 지침서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지속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NSS는 또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안보 문제 연계시키면서 대만 점령시도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저지할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NSS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독립 등)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중국의 대만 점령 등)을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SS는 이와 함께 중국을 염두에 둔 듯 "경쟁국중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해군력에 대한 추가 투자뿐 아니라 일본, 인도를 비롯한 유관 국가들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NSS는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나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며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NSS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제했지만 ▲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 불공정한 무역 관행 ▲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다.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며 "테러,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국경을 넘는 위협으로부터도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게 하려 한다"며 미국의 국경안보와 직결되는 아메리카 대륙에 초점을 둔 서반구 중시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미국의 고립주의를 상징하는 '먼로 주의'(유럽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소를 반영할 것임을 밝히면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국토와 해당지역 전역의 핵심적인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먼로 주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이어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서반구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 차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의 아메리카 대륙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보임으로써 제기된 이른바 '돈로주의'(트럼프식 먼로주의)를 미국의 외교·안보 원칙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9페이지 분량의 이번 NSS에 한국은 3회 등장했고, 북한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