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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 카운트 다운 돌입 ‘충돌 불가피 vs 막판 피하기’

베가스조아 0 46 09.26 07:01

트럼프 민주지도부 회동 취소, 협상 가능성 좁아져
10월 1일 셧다운 되면 2018년 겨울에 이어 근 7년만에 실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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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치권이 임시예산조차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7년만에 재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셧다운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10월 1일부터 400곳이 넘는 국립공원들 대다수가 문을  닫고 각부처의 비필수 직종이 일시 헤고돼 IRS의 3분의 2, 국토안보부의 3분의 1, 상당수 정부지원 프로그램들이 중지 또는 축소된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9월 30일 자정안에 수주일짜리 임시예산조차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2018년 12월에 이어 근 7년만에 재현될 위기에 빠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와의 회동까지 취소하자 워싱턴 정치권에선 연방정부 셧다운은 99%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으나 연방상원에선 60표가 필요해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지원을 받아 야 하는데 정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을 지지하려면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항구 연장해 보험료 75% 급등을 막고 나아가 메디케이드 10년 예산 1조달러 삭감을 복원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 시절에서 13번이나 있었던 막판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이번에는 공화, 민주 양당이 동시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셧다운 시키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연방 셧다운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각부처에서 필수직종은 업무를 계속하되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비필수직종은 아예 일시해고돼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현역 미군 130만명, 연방공무원 200만명을 비롯한 400만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연방 셧다운 기간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태 해결시에 받게 돼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시 문을 닫게 된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내셔널 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된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예산으로 일정기간 계속 문을 열수 있으나 장기화시에는 폐쇄된다


IRS 국세청은 3분의 2인 6만명이나 일시 해고돼 10월 16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받은 납세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고 납세 안내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세무감사도 중지된다


이에비해 국토안보부에선 ICE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 하는 CBP, 항공안전청 등 전체의 72%는 모두 필수직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만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진다


다만 74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SSI 현금지원금도 중단되지 않지만 베네핏 증명이나 소득기록 정정과 같은 급하지 않은 일반 업무는 중단된다


69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명이 등록돼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중단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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