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핵추진잠수함 中 설득됐다…韓美 MOU·팩트시트 금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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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핵추진잠수함 中 설득됐다…韓美 MOU·팩트시트 금주 가능"

베가스조아 0 21 11.03 09:10

"관세협상, 실무진은 성공이라지만 저희는 만족 못 해…아직도 아쉬워"

핵추진잠수함 포함 여부엔 "나와봐야"…위성락 "트럼프 승인으로 끝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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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및 관세협상과 투자·통상 및 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2천억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한 통상 교섭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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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경주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선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외교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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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보다 앞선 브리핑에서 한미 협상 결과 팩트시트와 관련해 "발표 시점을 협의 중"이라며 "공동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 분야를 모두 아울러서 발표해야 해 논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현재 팩트시트 논의는) 랭귀지 조율(문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언어와 자구 조율 같은 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종 조율 중으로 알지만, 정확한 (발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관련 내용도 반영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 실장이 '핵연료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 승인이 있었기에 끝난 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 실장이 "핵연료를 군수용으로 쓰기 위해선 에너지부 장관 내지는 의회의 승인, 원자력협정의 변화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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