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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논란 '정공법' 택한 李대통령…'내란청산' 동력유지 포석

베가스조아 0 12 12.10 08:41

與로 의혹 확산하자 '여야불문' 수사 지시…'선택적 수사' 논란 차단 

원칙·공정 앞세워 '직진'…"정교분리 원칙 바로 세우기 차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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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여야 불문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초강경 카드를 빼 들었다.

통일교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는 의혹이 야권을 넘어 여권까지 번지자 숨을 고르며 사태를 관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 '원칙적 대응'을 천명하면서 불공정 수사 시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내란 청산'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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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한 가평 통일교 본부

물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처음 발언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앞선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종교의 정치개입의 부당함을 질타한 뒤 종교재단의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내비쳐 왔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교분리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헌법수호 측면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나아가 민주당 인사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윤 전 본부장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 

실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이 '여권 인사 연루의혹'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쏠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전격적으로 '여야 불문 엄정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여권 정치인이 수사망에서 제외됐다는 이른바 '선택적 수사' 논란이 장기화하면 자칫 계엄 수사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칙에 입각한 정면 대응으로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야만 계엄 관련 수사·재판에 있어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검이 여권에 대해 '덮어주기'를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정치 공세다. 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사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정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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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본당을 찾아 강제 역학조사를 지시했던 과거의 경험이 이번 강경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종교재단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행동에 눈을 감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헌법정신 수호' 관점에서 이번 대응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를 겨냥했다기보다는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을 형해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의 대처"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뿐 아니라 정당에 당원을 집단 가입시키는 등 정치에 개입하는 모든 종교집단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조그만 의혹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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